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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최후변론 'D-1'...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 YTN

2025-02-24 0 Dailymotio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일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11차 변론기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기일에서는 증거 조사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양측 변호인단의 최종적인 변론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으로 제한이 되게 되는데 이 2시간 동안 종합적인 변론을 양측이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이렇게 변론만 진행하는 기일이 있었습니다.

증거 신문 과정 없이 양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실적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2시간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의견단 대표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양쪽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이미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자료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채택이 됐는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의미의 과정이죠?

[서정빈]
일단 채택이 되었다는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한 자격이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증거조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일단 증거 자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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